엘프스

Integrated
Expertise

in Environment &
Energy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지속 가능한 전략 법률·정책·기술의
융합적 대안을 제시하는 자문 그룹

ELPS Insight

소식 업무사례

엘프스 뉴스

엘프스, 지역 산단 환경관리 기술 향상 앞장

환경·에너지 전문 자문 그룹 엘프스(법무법인 엘프스·주식회사 엘프스)와 울산환경기술인협회가 10일 울산환경기술인협회 사무실에서 환경기술역량 강화 및 ESG 대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울산지역 산업단지 및 중소사업장의 환경관리 기술 향상과 ESG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협력할 예정이다. 협력에 따라 양 기관은 △환경관리 및 기술지원 자문 △환경인허가 및 규제 대응 컨설팅 △국내외 네트워킹과 정책 동향 공유 △환경 기술인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 및 홍보 지원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 엘프스는 환경·에너지·ESG 및 인허가 분야에서 법률·정책·기술 전문성을 결합한 통합 자문 역량을 바탕으로 복잡한 환경 이슈를 해결하는 환경 전문 자문 그룹이다. EHS(환경?보건?안전)와 ESG 전반의 리스크를 경영자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며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울산환경기술인협회는 산업 현장의 환경 기술인을 위한 지원과 교류를 통해 권익 향상과 환경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비영리 단체다. 또한 환경오염 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며, 미래 세대와 환경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협력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엘프스 이도희 고문은 “현장의 기술인들이야말로 산업의 환경책임을 실천하는 주체”라며 이번 헙약을 통해 기업의 ESG 대응을 넘어 실질적인 환경기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기사 전문 보기

2025-11-10

엘프스 뉴스

엘프스,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와 MOU..'ESG 협력 강화'

환경·에너지 전문 자문 그룹 엘프스(법무법인 엘프스, 주식회사 엘프스)가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사)와 전략적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울산 지역 환경 문제 해결과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률·정책·기술 자문 역량을 갖춘 엘프스와 지역 환경 보전을 위해 활동해 온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가 협력키로 했다. 양측은 △환경 분야 법률·정책·기술 자문 △기업 인허가 및 ESG 관련 컨설팅 △국내외 네트워킹과 정책 동향 공유 △환경 보전 활동 관련 조사 및 홍보 지원 등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엘프스는 환경 분야에서 법률·정책·기술 전문성 등을 가진 환경 전문 자문 그룹이다. 업체 측은 "EHS(환경·보건·안전)와 ESG 전반의 리스크를 경영자 관점에서 통합 분석해 실행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는 1978년 설립 이래 울산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지켜온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환경정책 수립 및 시행, 환경영향조사, 유해폐기물 처리, 주민 환경민원 대응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도희 엘프스 고문은 "ESG 경영이 강화되는 시대에 지역 기반 환경협의회와 협력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울산에서 시작하는 이번 협력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기

2025-11-04

엘프스 뉴스

[전문가 기고] 아리셀 판결의 교훈… 형식 아닌 구조의 안전으로

지난 9월 23일 수원지방법원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사건 1심 형사재판에서 대표이사와 운영총괄본부장에게 각각 중대재해처벌법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사건이자, 가장 중형이 선고된 사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반적인 안전조치 미비를 지적했다. 참사 이틀 전 선행 폭발 사고가 있었음에도 같은 날 생산된 전지들을 발열 검사하거나 분리 보관하지 않았고,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과 소방훈련도 없었다. 2021년과 2022년 세 차례 리튬전지 폭발 사고가 있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에서 이를 누락했다. 비상구와 비상통로는 가벽과 적치물 때문에 쉽게 이용하기 어려웠다. 대표이사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의 부재,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의 부재, 재해 예방 예산 미수립,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을 평가하는 기준 결여에 따른 비상구 및 비상통로 유지의무 위반 발생, 대응조치나 구호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 미수립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이사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 사이의 책임관계에 대하여도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였다.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 등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선임된 경우 대표이사 등 사업총괄책임자는 면책된다고 하면서도, 개별적인 사건에서 문제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사업총괄책임자가 행사한 경우 그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대표이사가 경영 전반을 운영총괄본부장에게 위임했다 하더라도, 주요 업무를 모두 보고받고 사후적∙묵시적 승인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점 등을 근거로 운영총괄본부장이 아닌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준다. 첫째, 형식적 CSO 선임은 면책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실질적 권한 분리와 독립적 운영체계가 입증되어야만 대표이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둘째, 서류상의 체계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충실한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이 없는 문서와 조직도만으로는 재해 예방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셋째,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의 충실성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내실화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리셀 판결은 “누가 이름을 올렸는가”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결정했는가”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업의 안전은 선언이 아니라 구조이다. 대표이사가 안전의 기술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위험을 예측하고 책임의 구조를 설계하는 시스템의 설계자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경영자에게 ‘위험을 통제하는 구조’를 갖추라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형식이 아닌 실질, 선언이 아닌 구조를 요구하는 법의 메시지를 다시 확인시켰다. 기사 전문 보기

2025-10-16

엘프스 뉴스

환경부 화학물질 자진신고 감면제도.. 기업 법적 리스크 완화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위반한 기업이 스스로 신고하고 시정할 경우 과징금과 일부 처벌을 감면하는 이른바 '리니언시(leniency·자진신고 감면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업의 준법경영과 컴플라이언스 목표 달성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화학물질 규제는 조치명령, 과징금, 형사처벌에 집중돼 왔다. 리니언시 제도는 기업이 내부 점검을 통해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시정할 경우 제재를 줄여주는 방식이다. 단속기관이 파악하기 어려운 불법 배출 등을 기업 스스로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다. 2020년 11월 시행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시정하면 과징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사처벌 감면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실제 환경부는 최근 한 대형 사업장에서 폐수를 불법 배출하고 허위 신고한 사건에 대해 1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까지 병과한 사례가 있다. 위반부과금액 약 3144억원 가운데 기업 측이 자진 신고한 점과 관련 조사에 협력한 점을 고려, 943억원 등을 감면받은 결과다. 하지만 위반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막대한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 환경부는 올해 법무부와 협의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위반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 내 신고하면 과징금과 벌금이 면제된다. 형사 사건은 정상 참작된다. 권한준 변호사(법무법인 엘프스)는 "환경부 리니언시 제도는 환경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면서 기업의 자발적 준법경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특히 화학물질 규제는 사후 처벌보다 정보 확보와 관리가 중요해 관련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8월부터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유독물질 지정체계 개편과 취급 위험도에 따른 영업허가·신고 차등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업계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과 맞물려 리니언시 제도가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준법경영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사 전문 보기

2025-10-01

엘프스 뉴스

Korea shrugs off Trump's tariff threat on foreign-made films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외국산 영화 관세 부과 위협 관련 영문 기사에 법무법인 엘프스(ELPS) 김지희 변호사의 코멘트가 실렸습니다. Legal experts in Seoul are also skeptical about the plan. Attorney Kim Ji-hee, a lawyer at the Seoul-based firm ELPS, told AJP the measure lacks clear legal grounds and workable criteria. "There is no solid legal basis for such a tariff, an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at counts as a foreign-made film remain ambiguous," she said. Kim explained that U.S. courts have long treated film as part of the cultural sector, tied closely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usually excluded from emergency trade measures. "Even if Washington tries to push ahead, the ambiguity of the target and the standards would open the door to serious legal challenges," she added. Kim also pointed to the practical problems of valuing and taxing digital content. "In the past, customs authorities could impose tariffs on physical media like reels or tapes. But now, when raw footage is transmitted digitally and screenings rely on encrypted files, it is unclear how a tariff could be calculated or enforced," she said. 기사 전문 보기

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