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프스 뉴스
G20 회원국, EPR 제도 국제 공조 논의.. 웨비나 성료
2025년 6월 18일
최근 'G20 자원효율성 대화'(RED) 일환으로 열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웨비나에서 G20 회원국과 국제기구, 관련 전문가들이 EPR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했다.
G20 의장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주최하고 G20 환경 및 기후 지속가능성 실무그룹(ECSWG)이 주관한 이번 웨비나는 EPR 제도를 중심으로 각국이 겪은 정책 설계 및 실행상의 도전과 기회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PR은 제품 생산자에게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책임을 부여해 순환경제 달성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다.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을 아우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시대의 핵심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포장재, 전자제품, 배터리 등 주요 제품군에서의 정책 효과와 온라인 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규제 방향이 이번 웨비나의 주요 논의 주제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EPR의 국제적 도입 현황 및 시사점 △생산자책임조직(PRO) 운영 경험 △디지털 전환 속 온라인 판매 제품 책임 문제 등 3개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됐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를 비롯해 인도, 중국, 독일, 브라질, 남아공, 아르헨티나 등 주요국의 정부 관계자와 기업·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했다.
특히 제2세션 '생산자책임조직(PRO) 설립 경험'에서는 법무법인 엘프스의 박상열 대표 변호사가 좌장(모더레이터)을 맡았다. 해당 세션에서는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PRO 제도의 구조, 민간 협력 모델, 운영상 과제와 개선 방향 등을 중심으로 심층 논의가 이뤄졌다.
엘프스 측은 "이번 웨비나는 단순 정보 교환을 넘어 G20 국가 간 정책 협력 촉진, 양자간 기술·제도 지원, 공동 연구 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G20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정책 수단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번 웨비나는 국가별 법·제도 및 산업 구조를 고려한 '맞춤형 EPR 설계'의 필요성을 부각했다"며 "주요국의 정책 개선과 국제 공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좌장을 맡은 법무법인 엘프스 박상열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와 콜럼비아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인수 및 위기 관리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2000년부터 2016년까지 환경부 고문 변호사를 역임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61613003029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