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2018년 A사는 계열사인 B사에 연접한 지역에서 B사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중 B사와 발전소를 통합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환경 당국의 의견에 대응하기 위해 엘프스에 관련 법령 검토, 질의서 작성∙제출 등 유권해석에 필요한 자문을 의뢰함.

 

역할

엘프스는 환경영향평가 법령상 대상 사업의 범위∙시기와 환경부 질의응답 사례(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를 검토해 환경부에 질의서를 제출함. 환경부가 사안의 중요성과 난이도를 고려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하자 엘프스는 법제처에 누적 환경영향평가 및 여타 조문 해석에 대한 보충 의견을 제출하고 반도체 산업과 안정적 전력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보충 설명 자료도 제출함. 법무법인 엘프스와 협업하여 법 규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례 검토를 통해 대응함.

 

결과

법제처 법령 해석 과정에서 해당 사안이 통합평가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유권해석을 도출하는 데 성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