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는 국내외 ESG·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사업 운영 및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기업별 사업·제품 특성에 맞는 법률 검토와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한 사례다.

 

배경 

최근 원청사의 ESG 요구 및 평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거래물량 조정이나 계약 해지 등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소·중견기업의 ESG 대응역량 및 환경경영체계 구축 필요성이 커짐. 본 사업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기업의 ESG 요구·평가 대응과 지속가능한 환경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됨.

컨설팅 과정에서 일부 참여기업은 이차전지 장비 제조 과정에서 적용되는 환경규제, CBAM 규제 대상 여부, RE100·공급망법 등 새로운 국제규제와 국내외 환경법령의 적용 여부 및 대응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요청함. 이에 기업의 실제 사업 운영과 연계된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규제·법률자문을 진행함.

 

역할

1) ESG 자가진단을 통해 기업의 ESG 대응 수준을 진단하고, 취약항목 및 주요 환경 리스크를 파악하여 점수 개선과 ESG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

2) 사업장 내 온실가스 배출원을 식별하고 배출량 산정 및 감축목표 설정을 지원하여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배출량 저감방안을 제시

3) 현장진단을 통해 대기·수질 등 환경오염물질과 자원·에너지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오염물질 및 에너지 사용 저감을 위한 공정개선 방안과 현장 적용방안을 제시

4) 도출된 개선과제의 실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생태공장 등 타 부처 시설·설비 투자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신청을 지원하여 컨설팅 결과가 실질적인 환경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

6) 컨설팅 전·후 자가진단 점수,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 경제적 효과 등 기업별 정성·정량 성과를 관리·도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컨설팅 성과의 확산 기반을 마련함. 

 

결과

ESG 자가진단을 기반으로 기업별 취약항목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감축방안 수립 및 환경오염물질·자원·에너지 저감을 위한 공정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기업의 ESG 대응역량과 지속가능한 환경경영 기반을 강화함. 

또한, 기업별 사업 특성에 따른 국내외 환경규제 적용 여부와 잠재적 법률 리스크를 검토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여,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선제적인 환경규제 대응을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