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의 주요 의제와 국가별 입장을 분석하고, 국내 산·학·연 전문가 및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나라의 협상 대응 전략과 향후 국내 이행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다.

 

배경

국제사회는 2022년 유엔환경총회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마련에 합의한 이후 정부간협상위원회(INC)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함. 이에 국제협약이 국내 산업과 제도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국내 여건과 산업계 영향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협상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 제기됨.

특히 플라스틱 생산부터 제품 설계, 재활용·폐기물 관리까지 광범위한 규제가 논의됨에 따라 주요 협상 의제와 국가별 입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전문가와 산업계 등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협상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대응 체계 구축이 요구됨.

 

역할

1) INC 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주요 의제와 국가별 입장, 국내외 정책·산업 동향 및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제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대응방향을 도출함.

2) 폴리머·화학물질 생산 규제, 제품 설계·디자인 및 대체제, 3R·폐기물 관리 등 주요 협상 의제별 전문가 포럼을 구성·운영하고,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전문 의견을 수렴하여 협약문 검토 및 대응 방향 마련을 지원함.

3)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주기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협약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산업계의 주요 우려 사항과 규제 수용가능성을 파악함. 특히 중소기업의 국제 규제 적응력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하여 실효성있는 대응 방안을 검토함.

 

결과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주요 의제와 국가별 입장, 국내외 정책·산업 동향 및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제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대응 방향을 도출함.

또한 전문가 포럼과 산업계 협의체를 통해 폴리머·화학물질, 제품 설계, 3R·폐기물 관리 등 핵심 의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산업계의 수용가능성·우려 사항을 체계적으로 수렴함으로써 협상 대응 및 향후 국내 이행방안 검토를 지원함.

나아가 INC 협상 전후 지속적인 민·관·산·학·연 의견수렴 및 정보공유를 통해, 국제 플라스틱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내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함.